2025년 기준 공탁금 수령 방법과 공탁금 조회, 전자공탁 확인, 공탁금 출급 기간·소멸시효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막상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공탁금 수령 절차, 준비 서류, 기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공탁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께 실전 가이드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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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공탁금은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법원에 임시로 맡겨 둔 금전을 뜻해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채권·채무 분쟁, 상속재산 분쟁, 형사공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정당한 권리자(피공탁자 또는 이해관계인)가 법원에 출급신청을 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어요.
누가 공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급청구권은 다음 사람들에게 인정됩니다.
- 피공탁자(채권자)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권리 승계 증명이 필요
- 공탁과 법률적으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
- 예: 분쟁 중 일부 출금이 필요한 경우
자격은 공탁서·사건번호·본인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온라인 조회 :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
공식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 전자공탁시스템 접속
- 본인인증 후
→ ‘공탁사건 조회’
→ ‘출급신청’
전자공탁을 통해 출급청구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조회
가까운 법원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제시
- 사건 정보 확인
- 출급신청서 작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공탁금 출급 절차 (정확 버전)
1) 필요한 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 사건번호
- 공탁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
-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 증빙
2) 신청 방식 선택
- 전자공탁(온라인)
첨부 서류만 업로드하면 온라인 심사 후 계좌로 송금됨. - 법원 방문(오프라인)
창구 접수 후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지급됨.
3) 처리 기간: “통상 수일~2주 내외”
법령상 고정된 기간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 빠르면 수일
- 보통 3~14일 내외
- 사건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정도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탁금 소멸시효(정확 버전)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언제부터 10년이 시작되느냐(기산점)”인데, 이는 공탁 사유·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 피공탁자에게 지급이 가능해진 날
- 상속이 개시된 날
-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시점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국고귀속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10년이 임박한 경우 반드시 즉시 조회·청구해야 합니다.
상황별 공탁금 수령 예시
1) 전세보증금 공탁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지연하면 세입자가 공탁.
이 경우 전세보증금의 실제 권리자인 세입자가 출급청구 가능.
2) 상속공탁
상속인이 많아 수령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공탁이 발생.
상속인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 서류를 내고 자신 몫을 수령합니다.
3) 분쟁 중 일부 출급
채무자는 전체 금액을 공탁하고, 채권자·채무자 모두 일부 금액을 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면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4) 실전 시나리오 2~3개
✔ 시나리오 1: 전세 보증금 공탁된 30대 직장인 A씨
A씨는 집주인이 해외로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전세 만기가 되어 공탁이 진행됐습니다.
전자공탁센터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출급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통장사본만으로 충분했고, 처리 기간 7일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가 놓칠 뻔한 포인트는 ‘주소 변경’. 예전 주소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했습니다.
✔ 시나리오 2: 상속 공탁금이 남아 있던 60대 시니어 B씨
B씨 아버지가 과거 소송 중 예치한 공탁금이 15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자공탁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법원 민원실을 방문했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정식 상속인 확인을 받았어요.
심사까지 14일이 걸렸지만 안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B씨가 놀랐던 점은 이미 소멸 직전이었다는 것. 시효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시나리오 3: 채무 분쟁 중 일부 금액만 수령하려는 자영업자 C씨
C씨는 상대방이 예치한 공탁금 중 일부만 우선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라 부분 출급 청구를 진행했고, 5일 만에 필요한 금액만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경우 남은 금액은 사건 종결까지 보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공탁금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조회는 무료입니다.
Q2.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이름·생년월일 기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Q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대로 지급하고, 분쟁이 있으면 협의서·판결문 등으로 분배를 확정한 뒤 출급합니다.
Q4. 온라인(전자공탁)으로 하면 더 빠른가요?
대체로 처리 속도·편의성·서류 보완 측면에서 전자공탁이 더 효율적입니다.
최종 핵심 요약
- 공탁금은 법원에 맡겨 둔 금전이며, 정당한 권리자가 출급청구 가능.
- 조회는 전자공탁시스템이 가장 빠릅니다.
- 처리기간은 수일~2주 내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멸시효는 청구 가능일로부터 10년, 지나면 국고로 귀속 됩니다.
- 사건번호 없어도 본인인증으로 조회 가능
- 상속공탁은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수령 가능
저도 이 글을 정리하면서 “공탁금이 이렇게나 쉽게 놓칠 수 있는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이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고, 잠들어 있던 공탁금을 꼭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